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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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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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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