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기본법」 제정에 맞춰 「아동복지법」에 흩어져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아동기본법」으로 옮기고 두 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삭제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 아동지원정보 및 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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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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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이종배의원 등 31인

공식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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