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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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이상휘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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