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K-컬처 300조 시대 실현, 문화수출 5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세제ㆍ재정 우대,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국ㆍ캐나다 등 주요국은 환급형(현금 환급) 우대와 제작 인프라 투자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유치 경쟁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해외 제작 투자 유치와 지역 기반 창의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지식재산권 기반 부가가치 확산을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체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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