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세감면한도 계산 방식을 바꾸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현행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 등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은 국세감면율이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 실제 감면율 대신 그 한도를 이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높은 감면실적 때문에 국세감면한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