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먼저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재원에 자체 조달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비용의 보조·융자, 선양여 재산가액 산정기준, 대체시설 기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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