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손해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도를 높이도록 제115조의2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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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오세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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