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버스회사 차고지의 매각이나 담보 설정에 대한 감독관청의 별도 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법률안은 양도·양수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양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자격과 투자계획 등을 심사하며, 과잉배당을 위한 물상보증·지급보증과 차고지 매각·담보 설정을 제한하거나 승인 대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준공영제에서 수익노선은 경쟁입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선사업에 10년 이내의 한정면허를 도입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를 갱신하거나 재면허하도록 한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현직 의원 AP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심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