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도난·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원칙적으로 증권·증서의 이행지 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관할 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바꾸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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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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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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