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개표 과정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선거일 전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투표·개표 참관인 교육,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 투표함 이송과 개표 과정의 영상기록 및 공개를 도입합니다. 개표는 투표소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근소한 득표율 차이가 있으면 재검산하며, 실제 투표지와 집계자료를 대조·검증하고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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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최형두의원 등 109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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