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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인증 의무 도입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법정공시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마련하며,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이학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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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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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학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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