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자등록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절차 간소화

현행법은 무기명식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발급한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공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 확인과 이중 권리행사 방지는 유지하면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박상혁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