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시설 설치나 투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로 지속된 생산활동에 연동해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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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안상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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