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역 특성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다른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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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조지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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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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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