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여성기업 확인 제한을 강화하고 협회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거나 여성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보고 및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도·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아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오세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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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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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오세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은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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