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시·도의원 정원만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원 정원을 기준으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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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이정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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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