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나 특례 부여를 연계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도록 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4조의2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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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김원이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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