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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통일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적용되는 주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합니다. 현재 특례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르게 정해진 종료 시점을 통일해, 농림어업 분야 지방세 지원제도를 같은 시점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김성범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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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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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성범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건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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