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과학·기술

고위험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현행법상 임의사항인 정보보호인증을 고위험기기등의 제조자와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이정헌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