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금지 추가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에서 200미터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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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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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