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자와 마을협의회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동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상 사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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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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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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