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청년 미취업자 지원을 위한 정보 연계 근거 마련

현행 제도는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와 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처·기관에 자료 제공과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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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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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김정호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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