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민간·해외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전부개정안

현재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온라인 유통채널, 민간소비시장, 기업 간 거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시장조사·브랜드 개발·디지털 전환·물류·구매기업 연결 등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전담하게 하며,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과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구매 면책 제도와 기업 간 거래 플랫폼 구축 근거를 신설하고, 성능인증 용어를 성능확인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김원이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1
김원이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민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현직 의원 AP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