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인감 변경 신고를 가까운 발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

현재는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으로 증명청에서 멀리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인감변경을 포함한 인감 관련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안철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