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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에듀파인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등 교사 외 직원의 인건비와 석면 제거·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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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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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서지영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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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