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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학대 정보, 교육감·교육장과 공유

현행법상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 교육감과 교육장을 아동학대정보의 통지 및 요청 대상에 추가합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학대로 판단되고 피해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감·교육장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교육장도 아동학대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이인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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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인선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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