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기관과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 초·중학교는 4인,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의 행정업무 등을 맡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립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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