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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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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이정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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