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민간 사업주관자 모두에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를 관리하고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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