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법률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바꾸고 기술평가·기술거래·기술보호·기술신탁관리·인수·합병 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 업무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또한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의 회계를 분리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해 재원과 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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