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취학 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피해 확인과 안전 점검 강화

현행법은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면제·유예를 결정할 때 해당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확인해 결정에 반영하고, 면제·유예된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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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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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이인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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