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어촌 빈집은행사업, 중앙정부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현행 특별법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사업을 시행하거나 일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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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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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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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