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계약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할 수 있어 간접비나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37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