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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부대 지휘관 출신 보국훈장 수훈자도 보국수훈자로 예우

현행법은 군인 외의 보국훈장 수훈자를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 특정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합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퇴직한 사람 중 군인 또는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공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이정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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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정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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