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2030년으로 미루고 거래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관련 과세제도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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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김재섭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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