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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해 교육감이 학생에게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이나 학교 밖 시설,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한 활동이 학교안전사고 적용 대상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활동을 법률상 교육활동에 포함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할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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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범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민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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