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치매환자 등을 중심으로 실종사건을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밖의 성인 실종자는 주로 경찰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이 법률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신고 접수·위험성 평가·수색·안전확인·사건종결 절차를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확인, 영상정보 보존 요청, 실종경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안전확인과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하며 기록 변경이력도 보존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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