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의 조사와 수사를 총괄·조정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감독원은 거래신고 검증 자료와 관계기관·금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신고·조사·수사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출석 요구와 조사 거부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수사 정보의 분리,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비밀누설 및 조사권 남용 금지 등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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