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부동산범죄 수사 권한 부여

부동산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률안이다. 다만 부동산감독원의 설치와 운영을 정하는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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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김현정의원 등 18인

공식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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