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세금 감면 등 조세지출보다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더 유리해도 이를 전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매년 검토해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기존 조세지출의 목적과 지원 대상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조세지출결산서에는 전환 실적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향후 전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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