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재는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때 신청을 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에게 관련 보호명령·조치가 내려진 경우,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도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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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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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전은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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