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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현행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수도권 규제 등을 받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박정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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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박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지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차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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