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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재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각각 400만 원 이하와 900만 원 이하로 높여, 소액의 소득활동을 한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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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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