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선거운동용 현수막의 기상 안전조치 의무 신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지만, 강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의무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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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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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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