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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과 4단계 사이버위기 경보체계를 운영하며, 국가정보원에 관계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경보에 따라 소관 영역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는 사이버안보 업무 추진 상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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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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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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