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제출 요구 절차 완화

현행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받으려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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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이만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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