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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게 디지털관광주민증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지만, 관광자원과 숙박·체험·먹거리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지원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 시설 확충,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의 활용,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임종득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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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임종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윤용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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