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중고 휴대전화 유통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현재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만 일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며, 개인 등에게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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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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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박수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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