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 등의 상태 조사를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의료적 욕구를 함께 평가하도록 합니다. 등급판정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22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의료·요양 필요도를 고려해 요양병원이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 권장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참여도 확대합니다. 또한 특정 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장기요양·통합지원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며, 법 시행 전후의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를 위한 적용 및 보호 규정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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