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신기술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등 제3자 연대책임 제한

국회 발의 법안은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투자계약상의 연대보증이나 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창업자·대표이사·대주주에게 투자 손실 위험을 넘기는 약정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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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김한규의원 등 18인

공식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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